2026년부터 바뀌는 법·제도 (공식 시행 정리)
✅ 1. AI 기본법 (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) 시행
📅 시행일: 2026년 1월 22일
대한민국 최초로 AI 전담 기본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된다.
이 법은 AI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, AI 기술 사용에 대한 신뢰·책임·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법제화한 것이다.
- AI 개발·활용의 윤리·안전 기준 제시
- AI 시스템 정의 및 책임 기준 명문화
- 산업 진흥과 시민 권리 보호 균형 규정 마련cset.georgetown.edu
👉 요약
AI 서비스·제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기업·개인은 이 기본법을 토대로 준수 의무를 갖게 된다.
✅ 2. 국민연금 개편법 시행
📅 시행일: 2026년 1월 1일
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확정된다:
✔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시작
2026년부터 보험료 인상 스케줄이 적용되며, 2033년까지 현재 9%에서 최대 13%로 단계적으로 오른다.
✔ 소득대체율 고정(43%)
기존 계획보다 높게 고정해 연금 수령액 비율을 보장한다.
✔ 출산·군복무 크레딧 확대
출산 크레딧이 첫째부터 적용되고, 군복무 인정 기간이 확대된다.
✔ 저소득 지역납부자 보험료 지원
소득기준을 만족하면 보험료의 최대 50%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된다.모든팁 블로그+1
👉 요약
노후 소득 안정성 강화 + 저소득층 부담 완화 정책이 법적으로 시행된다.
✅ 3. 근로기준 및 노동관계법(소위 ‘Yellow Envelope Act’) 시행
📅 시행 예정: 2026년 3월
국회에서 통과된 노동법 개정에 따라 다음이 적용된다:
✔ 하도급·비정규 노동자 보호 강화
하도급 근로자의 교섭권 확대
✔ 파업 중 손해배상 제한
사업주가 노동조합에 청구 가능한 손해배상 범위가 축소
✔ 프리랜서·임시·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조 결성권 확대
✔ 해고·재편 상황에서 단체 교섭권 명확화Links International
👉 요약
전통적 정규직 외 근로 형태에 대한 법적 보호가 법제화되는 핵심 변화다.
✅ 4.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인상 시행
📅 시행일: 2026년 1월 1일
최저임금이 법으로 확정되어 1시간당 10,320원으로 적용된다.
이는 2025년 대비 인상된 공식 최저임금으로, 근로자의 최소생활 보장을 법적 기준으로 시행한다.Links International
👉 요약
2026년부터 노동법상 모든 적용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 기준이 법적 효력으로 적용된다.
✅ 5.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 선임·투표 규칙 강화
📅 시행일: 2026년 7월 23일
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회 선임 시 지배주주 및 관계사 영향력 제한이 강화된다.
-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 3% 투표권 제한 규칙이 확대 적용
- 모든 감사위원 선임에 대해 동일한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Klea Legal
👉 요약
대기업 및 상장사 주주총회 운영과 투명경영 관련 법적 기준이 강화되는 조치다.
✅ 6. AI 생성 광고 표시 의무화 법제화(행정 시행)
📅 시행 예정: 2026년 초
정부가 관련 법령·전기통신·소비자 보호 규정을 정비해
AI 생성 광고에는 ‘AI 광고’라는 표시 의무를 법적 기준으로 정했다.
불법 광고에 대한 거짓·과장 광고 규제 강화, 플랫폼 사업자 책임이 강화된다AP News
👉 요약
AI 콘텐츠가 소비자에게 노출될 때 명확한 ‘AI 제작’ 표시가 법적 기준이 된다.
🧠 핵심 요약
| 시행 시기 | 법·제도 | 주요 내용 |
| 2026년 1월 1일 | 국민연금 개편법 | 연금 보험료 인상 + 소득대체율 고정 + 크레딧 확대 |
| 2026년 1월 22일 | AI 기본법 | AI 산업·사용·책임의 기본법적 틀 마련 |
| 2026년 1월 1일 | 최저임금법 인상 | 시급 10,320원 법적 적용 |
| 2026년 3월 | 노동법 개정 | 비정규·플랫폼 노동자 권리 확장 |
| 2026년 7월 23일 | 상법 개정 감사위 규칙 | 감사위원회 투표권 제한 일관 적용 |
| 2026년 초 | AI 광고 표시 의무화 | AI 생성 광고 표시 법적 기준 |
📌 참고 정보 출처
- AI 기본법 시행은 공식 법령 제정 내용으로 예정 – 법령 공표 및 시행 일정 확정 자료 기준 cset.georgetown.edu
- 국민연금 개정 시행 예정 – 공식 개정안 게재 및 주요 보도 모든팁 블로그+1
- 노동법 개정(신노사법) 시행예정 – 국회 의결 내용 Links International
- 최저임금 및 감사위원회 개정 – 기업법·노동법 기사 자료 Links International+1
- AI 광고 표시 의무화 – 정부 방침 보도 AP News
🧭 결론
2026년은 단순한 법 개정의 해가 아니라
산업·노동·노후·AI 규제까지 법제도가 현실에 체화되는 해다.
미리 알고 대비하면 회사·개인 재정·사업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.